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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jaceblue 2023. 6. 1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회보험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썸네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썸네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목차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2.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3. 참고사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세한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미가입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급여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건설.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지원내용 및 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건설. 벌목업,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신규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 지원금액 예시
전제조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00만 원 일 때 신규가입인 경우
- 사업주 지원금 : 매월 90,400원
- 근로자 지원금 :  매월 86,400원

두리누리 지원금 예시
두리누리 지원금 예시

3. 지원 방법 및 절차

  • 지원 신청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 기한내에 완납 →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 단,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연도말 현재에도 고용보험료지원을 받고 있고 월평균 근로자수 10인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음 보험연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전자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회원가입이 먼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 사업장회원 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기 가입사업장은 바로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2.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3.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서립신고
- 기가입 사업장 : 토털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봉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

 

 

참고사항

1.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지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2. 기타 자주 묻는 질문

  •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지원신청을 늦게 한 경우 이전달에 대해 소급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국번 없이) 1355
- 운영시간 : 09:00~18:00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비용일 수 있지만 매달 내는 비용이기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부담스러운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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