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썸네일 개인파산과 회생의 차이점

목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의 조건 및 절차
개인회생의 조건 및 절차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기 위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각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한도	제한없음	무담보-5억원 이하 / 담보부채무-10억원 이하
재산유지	재산 유지 불가능. 단,임차보증금 범위내에서는 보호가능	재산 유지하며 진행 가능
면책의 효력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가
불허가 사유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가 있는 경우 불허가	과다한 낭비,도박,사행행위에도 신청가능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6~8개월, 재산에 대한 환가배당 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3년

 

 

 

개인파산의 조건 및 절차

1. 신청조건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 절차

3.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유

•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만드는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무가 없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벌금이나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
• 조세채권
•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 또는 부양료

 

 

개인회생의 조건 및 절차

1. 신청조건

• 개인인 채무자일 것
•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이 닥친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
•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함.
• 부채금액이 담보부 채무액은 15억원 이내, 무담보 채무액은 10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2.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3. 신청방법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
•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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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면 꼭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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