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로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만큼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그리고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 볼 텐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볼 예정이니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절차
4. 개인회생 신청방법
5. 개인회생 제출서류
6. 개인회생 비용
7. 개인회생 지원기관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때문에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빚을 진 사람이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그 수입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빛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갱생형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개인채무자이어야 함
-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불가합니다.
-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에대한 염려가 있어야 함
-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이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 보통 현재의 재산합계액이 채무의 총액보다 많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계속적인 수입에 대한 가능성
- 고용형태와 영업소득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때문에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에 상관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으로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증명서,소득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부채금액의 한도
-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은 15억원이내, 무담보 채무액은 10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 금액이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기타 신청가능한 조건
-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비나 도박등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단,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도 그곳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생법원 본원/지원 리스트
| 법원 | 주소 | 대표전화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530-1114 |
| 의정부지방법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828-0114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860-1113~4 |
| 수원지방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210-1114~5 |
| 춘천지방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259-9000 |
| 강릉지원 |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640-1000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470-1114 |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249-7114~5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757-6600 |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051-590-1114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216-8000 |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266-2200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239-1114 |
| 전주지방법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259-5400 |
|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729-2000 |
개인회생 제출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변제계획안 1통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비용
1. 신청비용
-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송달료 : 1회/5,200원
- 송달료 계산 예시(채권자 5명인 경우)
기본송달료 (5,200원 X 10회) + (5 X 8 X 5,200원) = 총 260,000원
2. 변호사 비용
변호사 수임비용은 보통 100~200만원 선으로 조건이나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해요.
개인회생 지원기관
1. 신용회복위원회
- 대표전화 : 1600-5500 (평일 09:00~18:00) / 해외에서 이용 시 +82-2-6337-2000
2.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관명 | 주소 | 담당지역 | 대표전화 |
|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 서울 전지역 | 02-3482-1708 |
| 인천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 | 인천 관할 전지역 | 032-874-3374 |
| 수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3층 | 수원 관할 전지역 | 031-213-0773 |
|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 대전 관할 전지역 | 042-472-9061 |
| 대구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쉘메디치 5층 | 대구 관할 전지역 | 053-743-1321 |
| 부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 빌딩 2,3층 | 부산 전지역 | 051-505-1648 |
| 울산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31 울산법조빌딩 2층 | 울산 관할 전지역 | 052-257-4676 |
| 광주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광주 동구 준법로 3,2층 | 광주 관할 전지역 | 062-224-7806 |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절차와 기간 그리고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필요할 경우 무료지원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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