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는?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의 개념 총정리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탄핵사유와 탄핵소추의 개념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검사나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이 논의되고 실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대통령 탄핵사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대통령 탄핵사유

1. 탄핵심판이란?

•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말해요.
• 한마디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제판제도입니다.

2. 대통령 탄핵사유

•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하지만 단순한 실수나 법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겠죠?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위반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국가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
법률위반 : 특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법률을 무시한 행위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1. 탄핵소추의 뜻

• 탄핵의 소추기관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관인 국회입니다.
• 탄핵소추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의결 조건

구분	발의조건	의결조건
일반적인 탄핵소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 탄핵소추 의결이되면 의결을 받은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3. 탄핵심판 절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진행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해요.
• 만약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종결해야 해요.

 

 

탄핵심판의 효력

1. 탄핵심판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하게 되죠.
• 만약 피청구인, 즉 탄핵심판의 대상자가 결정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2. 탄핵심판의 효력

• 탄핵결정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요. 공석이된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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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고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큰 혼란이 초래되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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