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의 개념 선포조건과 조치내용 총정리

비상계업의 개념과 선포조건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렬 대통령은 늦은 밤 시간 갑자기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요, 뉴스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떠한 조치가 이어질지 살펴볼게요.

 

목차

비상계엄의 개념과 선포조건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내용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와 제한
비상계엄이 발동되었던 사례

 

 

 

비상계엄의 개념과 선포조건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계엄(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요, 계엄은 두 가지로 나뉘며, 비상계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긴급 조치입니다.

1.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

• 전쟁 또는 전시상황
• 사변 : 반란, 폭동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 국가 비상사태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가 극도로 위협받는 경우

2. 선포범위

• 비상계엄은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선포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내용

비상계엄은 일반적인 계엄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특정 헌법상 권리의 제한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선포 시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1. 행정권과 사법권의 군사권 이양

•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군이 치안 유지와 행정,사법권 일부를 관할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군이 경찰권과 민간의 행정적 권한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2. 헌법상 자유와 권리 제한

특정한 조건하에서 국민의 기본건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및 집단행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의 제한

인터넷이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한 검열 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 이동의 자유 제한

통행금지나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3. 군사 재판 적용가능

• 군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는 민간 사법절차 대신 군사법원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4. 군의 치안 임무 수행

• 경찰이 담당하던 치안 유지 업무를 군대가 맡아 질서를 관리하게 됩니다.

5. 기타 특별 조치

•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긴급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거나 군사기관을 통해서 시행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와 제한

1. 국회의 승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이를 승인해야만 비상계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2. 헌법과 법률의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이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일정 기간 후 종료 가능

위기 상황이 해소되면,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었던 사례

• 1961년 5.16 군사정변

계엄이 선포되어 국가 운영이 군부에 위해 통제되었습니다.

• 1979년 10.26 사태 이후 계엄확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계엄이 발동되었습니다.

•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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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비상계엄의 개념과 선포조건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조치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는 강력한 비상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반드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목적 하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포 이후에는 국회의 검토와 승인, 상황의 종료 시 즉각 해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