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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나이 계산법 도입 시행시기 적용일 안내

by jaceblue 2023. 5. 26.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도입이 되는데요 시행시기 즉 적용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3개의 나이가 있었죠.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등 그래서 뭔가 복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행정도 좀 더 간편해지고 생활 속에서의 혼선도 줄었으면 좋겠네요.

 

썸네일 만나이 계산법,적용일 안내
썸네일 만나이 계산법,적용일 안내

목차

1. 만 나이 도입 개요
2. 만나이 계산법
3. 만 나이 도입에 따른 변화 사례

만 나이 도입 개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고 해요. 관련 검토를 마친 후 2022년 12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2023년 6월 시행예정입니다.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때문에 1세가 되기 전 즉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돼요. 
  • 만 나이 적용일 : 2023년 6월 28일 부

  • 만 나이 시행 효과
-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문서상의 나이가 어떤 기준인지 혼란스럽지 않게 되어 각종 법적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이 도입 포스터
만나이 도입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만 나이
예시) 93년생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2023 - 1993 - 1 = 29세
  •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예시) 93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 - 1993 = 30세

 

 

만 나이 도입에 따른 변화 사례

  • 각종 요금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듭니다.

요금지불 시 만나이 기준으로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드는 사례
만나이 도입에 따른 변화사례 1

  • 행정적인 기준이 명확해져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만나이 기준으로 행정적인 기준이 명확해져 업무가 편리해지는 사례
만나이 도입에 따른 변화사례 2

  • 복약기준도 명확해져 안심할 수 있겠네요.

만나이 기준으로 복약 기준이 명확해지는 사례
만나이 도입에 따른 변화사례 3

 

 

자주 하는 질문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어닌, 오빠라고 불러야 할까요?

A. 아마도 같은 반 내에서 나이가 다른 친구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빠른~" 같은 서열문화도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이 바뀌나요?

A.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Q.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는 없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존에 발급받은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A.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어요.

 

Q.'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한 나이로서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계산법과 시행시기 적용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우리나라의 나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나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되는 부분은 분명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잘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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