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의 뜻과 인정이자 등 불이익,처리방법 총정리

가지급금의 뜻과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 그리고 처리방법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인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때 처리를 하지 않아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손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썸네일 가지급금 뜻과 처리방법

목차

   1. 가지급금의 뜻 
   2.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3. 가지급금의 처리방법

 

 

가지급금의 뜻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적격증빙이 없어서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인식하는 금액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뽑아도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 같은 것이 바로 이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

• 법인이 실제로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자금을 지출한 경우
• 사업상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에 대한 적합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급여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등 

인정이자란?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 또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빌려줬을 때 세법상 이자를 산입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무회계상 강제로 익금에 산입되는 이자 상당액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 가지급금 등의 적수

사람별로 매일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금금과 가수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약정이 없다면 두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인정이자율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은 당좌대출이자율(4
6%)를 적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의무적으로 3년간 적용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손비처리가 되는 비용항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적인 불이익뿐 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상의 리스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재무적인 불이익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연히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하며 그로 인해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구분	내용	비고
대표이사 등	인정이자는 대표이사 등에 대해 상여금처리됨 →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가 순손익액에포함되면 비상장주식가치 상승 → 상속세 증가
법인(회사)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수익이 발생함 → 법인세 부담 증가 정상적인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인정 → 이자비용 증가 → 법인세 부담증가

•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받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 들어올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자산도 증가하며 이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상장주식가치가 높아질 경우 이는 향후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이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2. 경영상 부담 증가

• 가지급금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지급금을 매출채권 등 다른 계정항목으로 처리할 경우 분식회계가 되며 이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를 할 때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처리방법

가지급금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돈이 회사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하기에 장시간에 걸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죠.

• 급여인상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이거나 상여금을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배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금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리합니다.

• 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절세 측면에서는 급여나 배당보다는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자산 양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나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자본감자

유상감자나 이익소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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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지급금의 뜻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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