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약5.47% 인상되었어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4인가구 기준 약 5.47%)로 결정되었어요.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종 수급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하죠.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금액(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인상률	6.8%	6.0%	5.7%	5.5%	5.1%	4.6%	4.2%

가구원수별로 인상률은 상이하지만 2022년 대비 평균 5.41%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6인가구인데 약 720만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한참 못미치니 뭔가 괴리감이 드네요.

• 주요 수급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기준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각 급여의 수급기준도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지원받고 계신 혜택이 있으시다면 변경된 수급기준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자가가구 : 임차료 대신에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