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0부동산대책 1기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각종 규제에 막혀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고려하던 1기 신도시에 호재가 될 수 있을기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썸네일 1기신도시 규제완화

목차

   1. 1.10부동산대책 1기 신도시 관련 주요 내용
   2. 1.10 부동산대책 1기신도시 규제완화
   3.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추진 일정

 

 

1.10부동산대책 1기 신도시 관련 주요 내용

이번 1.10 부동산대책 중 1기 신도시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착공을 하고 2030년에는 첫 입주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화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는 기존의 기준인 30년이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이는 수도권의 행정동 수준으로 도시단위로 광역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1.10 부동산대책 1기 신도시 규제완화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은 관련절차를 거쳐서 2024년 4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꽉 막혀있던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면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이나 군수등의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의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용적률, 용도지역 완화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즉 2종일반지역은 3종일반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로서 최대 500% 까지 용적률이 완화되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1기 신도시에 직주근접, 고밀. 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계획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금융지원강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펀드 개요

4. 사업시행 관리 강화

• 주민들은 조합 또는 신탁 등 사업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1기 신도시의 경우 5년 사이에 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계적으로 질서있게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체계적인 이주대책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시행자가 아닌 지자체가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할 계획입니다.

•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적절한 시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1기신도시 재건축 관련 정책추진 일정

구분	내용	시기
선도지구 지정	선도지구 공모	2024년 하반기
미래도시 펀드 조성	펀드 재원 조달방안 마련	2025년 하반기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전용 보증상품 마련	2024년 11월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2025년 상반기
공공기여금 유동화 추진	유동화 방안 마련	2024년 10월
이주단지 조성	신도시별 이주단지 1개소 조성 착수	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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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의 내용 중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기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부족이나 노후로 인한 배관부식, 층간소음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재건축이 어려웠던 상화이었죠. 이번 기회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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