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절차 기준 가격 총정리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절차와 기준 가격정보까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농막이라고 알고 계신 시설은 숙박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많은 불법이용사례를 양산해 왔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도 2촌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농촌체류형쉼터 가격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간단히 말해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귀농과 귀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죠.
• 기존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용목적

•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목적은 주말. 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으로 제한됩니다.
•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도입시기

•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부터 설치허용 예정
•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예정(2025년)

3. 주요 특징

• 건축사나 구조진단사의 도움 없이 땅주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단열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열자재의 종류와 무관하게 제작/신고 가능
• 내진설계가 필요 없어요.
• 인접도로 조건에 주의하세요.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데 농지 주변의 도로는 2.4~3m 정도 되는 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게 위해서는 먼저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를 진행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구분	진행주체	절차	세부내용
1	민원인	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 이용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2	지자체	신청서 접수	심사기준 - 일조,통풍,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 피해방지계획서 등 타당성 여부(페수배출,토사유출,악취발생,화재 등 방지 방안)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 필요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3	지자체	서류심사
4	민원인	신고증 교부	기준 충족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류보완을 요구하엿을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구분	진행주체	절차	세부내용
1	민원인	신고서 제출	첨부서류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작서(다른 사람이 땅을 소유한 경우)
2	지자체	신청서 접수	검토사항 :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여부 - 임시적,한시적 사용,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것,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3	지자체	신청서류 검토
4	민원인	신고필증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3일 이내 타 법령에 다른 제한 규정 확인 시 15일 이내
5	지자체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농촌체류형쉼터 평면도 예시

1. 사용기간

•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성 및 내구연한을 적용
• 최대 12년(최초 3년, 연장 3회) 

2.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은 주차방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을 허용합니다.
• 위급상황 시 소방차나 응급차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배치도 예시

3.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이 의무화됩니다.

•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제한지역

• 방재지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영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하수도법]
• 재난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 가격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비외에도 운반비나 데크설치비 등 부가적인 비용들을 고려해야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대략적인 비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비용

구분	내용	금액
운반비	쉼터를 제작한 후 크레인,화물차,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00,000원
데크 설치비(4평)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 평균적으로 평단 8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3,200,000원
정화조 설치비	일반형 : 약 300만원 수변구역인 경우 : 약 500만원	3,000,000원
전기 인입비용	쉼터까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000원

 

2. 농촌체류형쉼터 제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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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절차와 설치기준 그리고 가격정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모두 윈윈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12월부터 설치가 가능하니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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