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47 최우선변제금액 인상 2023년 소액임차인 기준 알아보기 2023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액과 소액임차인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사안인데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최우선변제금이란?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 2023. 2. 15. 미용실 창업 허가 및 영업신고를 위한 영업시설 상가 건물 기준 미용실 창업허가 및 영업신고를 위한 영업시설과 상가 건물 기준 안내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포 중 하나가 바로 미용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를 가꾸고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가업종이다 보니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미용실이 가능한 건물 2. 미용업(실)이 가능한 용도지역 3. 미용실에 적합한 상권의 유형 4. 영업신고 방법 미용업(실)이 창업이 가능한 건물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가점포를 확보해야겠지요? 아마 대부분 임대차계약(월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두 번째 해당 건물에 건축.. 2023. 2. 8. 2023년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알아보기 광명시에서 2023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공고했어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3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지원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신청서류 6. 기타 유의사항 2023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지원이란?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어려운 상황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기반을 잡기 전인 신혼부부일 것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주거여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제도.. 2023. 1. 25.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지원대상 대상주택 지원한도 임대조건 LH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전세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선 신혼부부들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만 하죠. 지원대상과 대상주택의 기준, 임대조건과 기간, 신청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목차 1. LH신혼부부전세대출이란? 2. 지원대상 3. 대상주택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5. 임대조건 6. 임대기간 7. 신청 및 지원 방법 8. 권리분석 신청 시 필요서류 LH신혼부부전세자대출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 2023. 1. 1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접수 개시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금리 바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접수를 1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이나 실 수요자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4. 지원규모 및 특이사항 5. 신청방법 6. 유의사항 7. 자주 하는 질문(FAQ)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2023. 1. 11. LH전세대출 총정리 공급대상부터 대상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계약절차 알아보기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LH전세를 찾는 분은 많아지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LH전세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LH전세대출 또는 LH전세자금대출은 과연 어떠한 제도이고 대상과 자격기준, 대상주택, 지원한도와 임대조건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LH전세(자금)대출이란? 2. 공급대상 3. 대상주택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5. 임대조건 6. 임대기간 7. 신청방법 LH전세대출이란? 흔히들 이야기하는 LH(주공)전세대출, 정식명칭으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저렴한 금리로 .. 2023. 1. 1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