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내실화하는 한편 구직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여자가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그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의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참여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I 유형

• 가구소득이 가구단위중위소득 60%이하
• 재산이 4억 원 이내 (18~34세 청년의 경우는 5억 원 이내)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 중 18~34세 청년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약5.47% 인상되었어요.

2.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진횽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근로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단,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또는 총지원액 300만 원 이상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자 본인의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용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I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됩니다.
• 구직활동을 하는 중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총직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최대 월 90만 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 II유형 참가자에게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4. I, II유형 비교

구분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중잗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
•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통지로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직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와는 또 다르게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유형의 경우 최대 월 90만 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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