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법농막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농막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불법사용 사례를 만들어왔는데요, 이번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불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꼭 확인해 보시고 불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촌체류형쉼터 개요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농막 관리 방법 개선

 

 

 

농촌체류형쉼터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인데요, 도시과밀화를 비롯해 사회/환경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귀농과 귀촌수요가 증가하는데 발맞춘 제도입니다. 새롭게 제도가 생기며 기준 불법적으로 이용되던 농막을 합법적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어요.

 

1.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 농촌체류형 쉼터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가설건축물로 일반적인 주택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 건축사나 구조진단사의 도움 필요없이 땅주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과는 달리 내진설계가 필요없어요.
- 단열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열재를 고를 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도 있고 특히 입지가 응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고 사용목적은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농업인의 농업경영이어야 합니다.

2. 설치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를 먼저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환 대상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 농촌체류형 쉼터의 면적 기준(33㎡)에 부합하며
•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

 

2. 전환방법

• 전환 유예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쉼터 설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전환 절차

설치신고 → 지자체 입지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기존 농막 관리방법 개선

불법적으로 이용되던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기존 농막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1. 기능개선

• 데크와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 : 데크와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요.
•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에 한해 설치 허용

2. 체계적 관리

•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에 농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용하던 농막을 양성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농막을 관리할 수 있어요.

3. 불법농막에 대한 처리

• 면적을 초과하였거나 숙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시설(용도)인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합니다.
•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법류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니 유예기간 내에 꼭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거나 농지대장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기존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하는 방법과 기존 농막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 신청 방법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방법 혜택 총정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방법 혜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