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신청절차와 비용 등 그대로 따라만하세요

사실 전 잠을 못이기고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쫄깃한 경기를 우리집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도 안내고 볼 수 있었을까요? 잠결에도 너무 조용하길래 '아~ 졌나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암튼 팍팍하기만 한 시절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라고나 할까요?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오늘은 렌트홈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기를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11월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내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지요. 그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이었습니다.

이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부활한다고 해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 보여줬던 손바닥 뒤집기 같은 정책의 변화때문일 겁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였지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보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5% 제한과 임대기간(4년,8년)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임대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까지 할인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단 9개월만에 정책을 뒤집습니다. 바로 2018년 이른바 "9.13대책"이었죠.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신규등록시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주택단기임대(4년) 아파트 매입임대(8년)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 말소토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어느샌가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범죄자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지요. 결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던 임대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민간임대주택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대시장 안정이란 목표도 있겠지만 미분양이 급증하며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시장을 방어하려는 이유도 있을꺼고요. 이대로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투기수요 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적절하게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관할구청에 방문하는 방법과 '렌트홈'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렌트홈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렌트홈이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된 임대차시장의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대사업자의 편익 증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 One-stop처리 대국민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등록임대주택의 등록, 임대차계약신고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등 대부분의 업무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요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렌트홈가입 : 렌트홈을 이용하기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① '개인' 선택

② 주민번호로 실명인증하면 이름과 주소 자동완성

③ 대표여부 클릭,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로 진행

④ 실명인증시 자동완성됨

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동의

② '건축물대장조회' 또는 '+추가' 클릭하여 등록할 임대주택을 선택. (최소 1개 선택 필요)

① 해당물건 소재지 검색

② 동과 호수를 선택하고 하단의 '선택내용 추가' 클릭 - 반복하여 복수의 물건 추가 가능

③ 추가된 내용 중 적용할 대상을 선택하고 하단의 '적용하기' 클릭

① 대부분 '민간매입임대주택' 선택

② 대부분 '해당없음' 선택

③ 대부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선택

④ 취득형태에 따라서 선택하면 됨.

① '구비서류 제출하기' 클릭 전 임시저장 필수

② 첨부서류파일 첨부(최대 3M까지만 첨부가능

③ 확인박스 클릭

① 첨부하고자 하는 항목의 '업로드' 클릭하면 업로드 창이 열림

②해당 파일을 드래그&드롭 후 확인하면 파일이 추가됨.

국세청 사업자등록 동시신청

① 국세청 사업자등록 동시에 진행 가능

※ 따로 세무서 갈필요 없이 '홈택스'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 출력도 가능함.

① 클릭하면 기본정보 가져와 표시함. 추가정보만 입력하면 됨.

② 원하는 날짜 지정

① '예'를 선택. 이사를 갈 경우 따로 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② '일반주택임대' 선택, 부업종은 선택하지 않아도 됨.

공동사업자 또는 대리인 신고일 경우 해당 사항 입력.

해당사항 없을 경우 '신청서보기'를 통해 오류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클릭하여 신청완료.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이 처리완료되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라는 통지(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구청에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렌트홈에서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구청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필요.
매매(분양)계약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최초 등록시에는 매매(분양)계약서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비용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이 처리완료되면 통지가 오고 이 때 등록면허세 고지서도 함께 발부됩니다.
등록면허세 27,000원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해요.)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렌트홈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하는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도 활기를 주고 임대시장도 안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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