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내년에 4%대로 나온다는데 대출자격과 한도는 어떻게?

목차

1. 보금자리론 통합운영계획
2. 대출자격
3. 대출한도
4. 대출금리
5.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Jace입니다.

지난 12월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최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추지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려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5억운꺼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운영계획

정부는 지난 9월15일부터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격 3억원, 대출한도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으나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요. 11월에는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확대해 2단계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금액은 목표의 32%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1주택자인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3.7%~4.0%)가 무주택자인 보금자리론 차주(4.25~4.55%)보다 낮아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어요.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용일하게 이용가능. (예)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23년 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됨.
• 우선 '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

 

대출자격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이 가능함). 기존의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폐지됨.

대출한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어요.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조건의 매물이라면 이버에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금자리론 통합운영계획

 

대출금리

아무래도 관건은 금리가 되겠죠?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본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실수요자 부담완화를 위해 적정금리대비 약 2%포인트 정도 낮은 연4%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렇게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재원 확보기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대출을 신정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월 20일 경 금리인상 예정 (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 및 발표 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등.청년 3.7~3.9%))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기관]

신청.접수 기관	온라인 접수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여부는 결정된바가 없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DSR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다른 기준을 아무리 완화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DSR산출시 제외가 되고 적격대출은 DSR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조건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1년간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금리가 안정되고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