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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대상 금리 한도와 기한연장 정보 안내

by jaceblue 2023. 3. 7.

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과 대상, 금리, 한도, 기한연장 등 중기청 전세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약자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기금대출의 한 종류로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중기청대출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와 꿀팁까지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목차

1.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2. 대출대상
3. 신청시기
4. 대상주택
5. 대출한도 및 금리
6. 이용조건
7. 대출신청

1.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 흔히 중기청대출이라 불리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사회자립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청년정책기금 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대출대상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이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5)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 원) 이하.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산한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3년도 기준 순자산 합산 가액 : 3.61억 원
  • 복직자의 소득 산정은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 ×12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휴직자의 소득 산정은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최근 3년 내에 2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재직확인과 소득인정을 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이 가능합니다.

(6)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율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7)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물건지가 조건에 맞는 매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8)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 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 사행성업종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세청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확인 가능
사행성업종코드리스트.pdf
0.05MB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4. 대상주택

(1) 대출이 가능한 주택 조건

  •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2)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

  • 관련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의 임차만 지원이 가능하기 대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도 본 대출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단,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간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취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 예를 들어 여러 방중 방 하나만 임차하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 신규계약 시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시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 고정금리 1.2% (1회 연장 시까지 이용가능)
  • 2회 연장 시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2회 연장 시와 동일하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6. 이용조건

(1) 이용기간

  • 2년간 이용가능 (4회를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이용가능(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 기한 연장 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2)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보증서담보 취급 시 보증료

(3)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도 가능.

(4) 기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기한 연장 시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7.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2) 방문신청

  • 기금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에서 가능
  • 상담 및 문의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3) 신청절차

중기청전세대출 신청절차
중기청전세대출 신청절차

(4)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무 계산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가능)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서류

 

 

8. 최근 사례 및 꿀팁

(1) 역전세 세입자 지원

  •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또는 역전세등으로 임차인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등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기존대출 연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
  • 신규대출 신청
-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사례 및 꿀팁

  • 취급은행 각 지점마다 담당직원의 이해도나 내부 기준 등이 다르니 여러 군데를 방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 예를 들어 다중주택의 경우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아직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보험의 보증금액도 증액이 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 기대출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있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80% 대출은 조건부로 가능할 수 있지만 100% 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이력이 복잡할 경우 은행에서는 위험매물로 간주하여 까다롭게 심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청 전세대출 즉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조건과 대상, 금리, 한도, 기한연장 등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 사례 및 꿀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찾아 대출을 받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발품과 손품을 팔다 보면 좋은 매물을 만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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