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대상 이자 혜택 안내 1주택자도 세컨하우스 지원 가능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대상과 이자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1 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해서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농촌의 빈집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주민과 도시민들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주의해야 할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썸네일 농촌주택개량사업

목차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2.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내용
3. 기타 유의사항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최근 KBS에서 '세컨하우스'라는 예능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최수종 씨 부부와 주상욱, 조재윤배우가 출연하여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직접 고쳐 살아보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농촌의 빈집 관련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지 알 수 있었습니다.
•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도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 2021년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총 65,203동으로 전년대비 16.5%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평균 5만 동 전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목적

• 농식품부는 기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하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 폐가화 된 빈집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관계인구가 증가하면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2) 지원 대상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 농촌의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경우 1주택자도 가능

(3) 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주택과 부속건축물 포함)
•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공사(단순한 내부 인테리어는 제외됩니다)가 해당되며 증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의 면적을 합쳐서 150㎡이하면 됩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분인 기둥,보,내력벽,주계단,지붕 등 건축법에 나와있는 범위 내에서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대출)
• 금리 : 2% 고정(청년 1.5% 고정); 변동금리도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2023년 지원규모 : 4천억 원

(5)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 : 최대 280만 원 한도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30%

 

3.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자체에서 하지만 대출의 실행은 농협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농협을 통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은 집을 짓기 전이 아니라 준공을 마친뒤입니다. 즉 공사는 일단 내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 대출한도가 최대 2억이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공사비용과 은행의 감정평가 금액을 감안하여 낮은 금액이 적용되고 당사자의 신용등급이나 상환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공상비와 감정가만 기준으로)
- 공사비 1억, 농협 감정가 1억 5천 일 경우 : 대출은 1억원이 나옵니다.
- 공사비 2억, 농협 감정가 1억5천일 경우 : 대출은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 공사비(건축비)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비급내역서 등 증빙효력이 있는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금액만 합산해야 합니다.

•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인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농촌빈집(지방의 저가주택일 경우)을 세컨하우스로 마련해도 보유세난 양도소득세 등 추가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농촌 빈집을 개량하여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경우 취득세는 혜택을 받지만 재산세는 다른 지원이 없는 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고율(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만약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아 살다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혹은 조건이 맞는다면 매수자에게 대출을 승계하면 됩니다.
• 단, 2년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 등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고정금리와 세제혜택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대상에 1 주택자가 포함된 점이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반면에 공사비와 감정가를 고려하여 대출한도와 실제 대출가능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세컨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실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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