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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약5.47% 인상되었어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4인가구 기준 약 5.47%)로 결정되었어요.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각종 수급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목차 1. 기준 중위소득이란? 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 사전]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 2022. 12. 27.
오피스텔면적과 빌라(다세대주택)의 면적, 구조는 같은데 왜 차이가 나죠?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이 바뀌며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요즘에는 같은 건물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분명 같은 구조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오피스텔의 면적과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보면 같은 평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인데 실제 가보면 왠지 오피스텔이 작아보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오피스텔면적과 빌라(다세대주택)및 아파트의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면적관련 용어의 정의 2. 분양면적의 차이 3. 면적 측정기준의 차이 4. 서비스면적의 차이 5. 결론 면적관련 용어의 정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일단 용어의 개념이 .. 2022. 12. 22.
내년에는 취득세중과 완화된다고? 아파트임대사업자도 부활된데요. 안녕하세요 Jace입니다. 바로 오늘 12/21(수)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 현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연착률 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현재 침체된 시장환경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고 제도의 적절성에도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목차 1. 취득세중과 완화 내용 2. 증여취득세 중과율 인하 3. 아파트 임대등록 재개 4. Q&A 5. 결론 취득세중과 완화 내용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 2022. 12. 21.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모집 청년 신혼부부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바로 내일이죠 12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신청이 마감되면 자격 검증등을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죠?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신청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번 모집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목차 1. 매입임대주택이란? 2. 모집현황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5.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에서 건설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2022. 12. 21.
계약갱신청구권에도 집주인 실거주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동안 많은 분쟁이 발생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사한 사례 중에서는 아마도 처음 나온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이전 판결내용 대법원판결내용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임차인인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당시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였지요. 이 때 임대료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과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 2022. 12. 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와 가입방법을 알아봅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류와 가입방법, 보증대상, 보증료 등 알아보려고 해요. 집값이 하락하며 빌라나 연립뿐 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깡통전세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의 고민과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종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방법 ○ 보증대상 ○ 보증신청기한 ○ 보증한도 ○ 보증조건 ○ 주택가격산정기준 ○ 보증료 ○ 필요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종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경매.. 2022. 12. 20.
광명시철산자이더헤리티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일정,신청자격,분양가,전매제한 등 목차 분양일정 신청자격 청약 시 부적격 관련 주요 유의사항 분양가 상한제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 공급대상 분양가 유의사항 견본주택 안녕하세요 Jace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 일반분양이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분양일정이나 신청자격,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등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분양일정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방법 장소 특별공급 22.12.26.(월) 인터넷 청약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 앱 일반공급 1순위(해당) 22.12.27.(화) 일반공급 1순위(기타) 22.12.28.(수) 일반공급 2순위 22.1.. 2022. 12. 16.
깡통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깡통전세의 뜻과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Jace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흉흉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깡통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뻔뻔함에 치를 떨었던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수도권에만 1,139가구를 소유한 임대인 김 씨가 사망한 일까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깡통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만약 깡통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깡통전세의 뜻 깡통전세사기 예방방법 깡통전세사기 대처방법 깡통전세의 뜻 남는 것이 없거나 손해를 본다는 뜻의 '깡통차다'와 '전세'를 결합한 신조어로, '깡통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의 집값의 70%가 넘으면 ..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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