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접수 개시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금리

바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접수를 1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이나 실 수요자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4. 지원규모 및 특이사항
5. 신청방법
6. 유의사항
7. 자주 하는 질문(FAQ)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해요.
• 대출받은 자금의 용도는 주택구입용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한 보전용도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 주택자는 상환, 보전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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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연립,다세대,단독주택 같은 비 아파트는 5% p 차감됩니다.
○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이 배제 욉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0% p 차감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 DSR은 적용되지 않아요. 기존 대출들이 바로 이 DSR 때문에 막혀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안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80%/DTI 60%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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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7.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 대출기본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본금리 예시 :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단위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4.75	4.85	4.90	4.95	5.00	5.05

※ 우대형 : 주택 6억 이하 & 부부소득 1억 이하 / 일반형 : 주택 6억 이상 & 부부소득 1억 이상

 

•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의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대출금리가 최대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9억원		10bp	O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특례 보금자리론 지원규모&특이사항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23.1.30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로 구분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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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금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점을 꼭 고려하셔야 해요.
• 대출기간 동안에는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추가주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돼요.
• 때문에 2 주택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정책 모기지상품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 1.30(월) 이후 1년간(한시적)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그럼 1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한가요?

○ 네 이러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습니다.
○ 1월 30일로부터 한 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신청하세요.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와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먼저 받고 부족한 한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됩니다.

• 주택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 비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단 차주가 원할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요?

○ 분양권.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폐업이나 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폐업/실직자 :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
○ 휴직자 : 휴직 직전 연간소득으로 심사.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이용 가능합니다.

• 매월 금리가 조정되어 대출신청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입니다.

• 거치기간을 설정하거나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입니다.

•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담대 잔액/LTV70%/DTI60%/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만 대출가능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접수 개시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대해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다운로드 ▶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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